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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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특수교육법 2020. 3. 18. 11:39
오늘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을 해석한 내용임을 밝힌다.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기관을 지역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과 제 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조(위탁교육)을 살펴보자.시행령 4조 1항 교육감은 법 제 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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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무엇이 있는가특수교육법 2019. 11. 5.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연구 개선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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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3.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에 해서 알아보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의 금지)를 근거로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4조 1항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만약 A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집 앞에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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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특수교육법 2019. 10. 14.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항자의 의무교육은 일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기준과 조금 다른데, 다음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그 기준과 의미를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 명시하는 것과 다른 체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기본법 제 8조를 살펴보자.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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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란 무엇인가? (Health impairment)건강장애 2019. 10. 11. 10:00
오늘은 건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건강장애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속하는 장애범주를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건강장애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아당뇨, 천식, 심장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건강장애가 무엇인지 법적 정의를 통하여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이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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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행동장애란 무엇인가?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정서 및 행동장애 2019. 10. 10. 10:00
이번에는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모두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 정도나 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서 알아보자.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 5항 정서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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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은 무엇인가?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특수교육의 이야기 2019. 10. 5. 10:00
오늘은 특수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을 시작과 끝에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기 중에 학부모가 원할 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법 제 22조에서 말하는 개별화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특수교육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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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성격은 무엇인가?특수교육의 이야기 2019. 10. 4. 10:00
오늘은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개념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 해 보았다. 오늘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인용하여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 13조 2항,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0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 13조 2항 (교육과정 등)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