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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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특수교육법 2020. 3. 18. 11:39
오늘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을 해석한 내용임을 밝힌다.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기관을 지역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과 제 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조(위탁교육)을 살펴보자.시행령 4조 1항 교육감은 법 제 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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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무엇이 있는가특수교육법 2019. 11. 5.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연구 개선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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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3.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에 해서 알아보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의 금지)를 근거로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4조 1항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만약 A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집 앞에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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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란 무엇인가 (physical disabilities)지체장애 2019. 10. 3. 10:00
지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체장애란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체장에는 전체 장애영역 중 13% (교육부 기준 특수교육 통계자료, 2013)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장애 중 지적장애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는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의 장애로 각 항목별 1급부터 6급까지 등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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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무엇인가?특수교육법 2019. 9. 27. 16:25
안녕하세요. 특별한 특수교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법이란 반드시 근거로 가져가야되는 기본 법령이 됩니다. 때문에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 모두 꼭 알아야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의 페이지에서는 자세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이다. 제 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