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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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특수교육법 2020. 3. 18. 11:39
오늘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을 해석한 내용임을 밝힌다.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기관을 지역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과 제 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조(위탁교육)을 살펴보자.시행령 4조 1항 교육감은 법 제 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