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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3.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에 해서 알아보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의 금지)를 근거로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4조 1항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만약 A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집 앞에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