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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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무엇이 있는가특수교육법 2019. 11. 5.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연구 개선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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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3.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에 해서 알아보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의 금지)를 근거로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4조 1항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만약 A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집 앞에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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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특수교육법 2019. 10. 14.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항자의 의무교육은 일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기준과 조금 다른데, 다음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그 기준과 의미를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 명시하는 것과 다른 체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기본법 제 8조를 살펴보자.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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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행동장애란 무엇인가?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정서 및 행동장애 2019. 10. 10. 10:00
이번에는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모두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 정도나 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서 알아보자.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 5항 정서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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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 10:00
오늘은 특수교육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2조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 2조 1항에 따르면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