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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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무엇이 있는가특수교육법 2019. 11. 5.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연구 개선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