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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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특수교육법 2019. 10. 14.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항자의 의무교육은 일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기준과 조금 다른데, 다음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그 기준과 의미를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 명시하는 것과 다른 체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기본법 제 8조를 살펴보자.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